정보 이야기

음주뺑소니, 구속 가능성은 어느정도?

세상만사~ 2018. 9. 10. 15:17

음주뺑소니, 구속 가능성은 어느정도?






   혹시 크림빵 아빠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피해자인데, 아이들을 위해 크림빵을 사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크림빵 아빠사건이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생후 7개월, 6개월 아이를 두고 사망하게 된 이 안타까운 가장의 사연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범인이 오리무중이었던 사건 역시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주뺑소니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만으로도 문제인데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또, 음주뺑소니 사건은 도주의 우려 때문에 구속수사의 가능성 역시 높아 일단 혐의를 받게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크림빵 아빠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사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음주뺑소니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뺑소니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적절한 죄는 받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이로인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의 피해는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처벌 및 처분의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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