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처벌
카푸어족이라는 말들이 있듯이 많은 부분을 자동차에만 치중하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능력보다 더 과한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거나, 이동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과시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차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분들에게는 다른 차들과는 차별화를 두고 싶고,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튜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튜닝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처벌의 수위 또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튜닝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가볍게 튜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한 튜닝이 불법튜닝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튜닝의 정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튜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그저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불법튜닝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서 판단을 하고 앞으로 불법튜닝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판단하기 힘든 불법튜닝으로 인한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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