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사기,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해결은?

펀드투자사기,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해결은?

   펀드투자사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융투자상품으로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것이 꼭 거대 조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수익률 좋은 펀드를 발견해 투자를 해보았고, 실제로 수익률이 괜찮아 지인들에게 추천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몇 달 있으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천받은 펀드. 이것을 당장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지인 대신 자신이 대신 구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펀드는 갑자기 수익률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때 나는 처벌받게 될까요?

   이 경우, 피해자가 펀드투자사기로 고소하며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등에 의해 인, 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했고, 원금보장 혹은 고수익 보장과 같은 약정을 하는 행위 자체가 펀드투자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자신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피해자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펼치지 못하면 사기죄 혹은 유사수신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크다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 역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펀드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펼쳐야 합니다.

   검, 경찰 수사 초반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사건 해결의 기회마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펀드투자사기 사건은 결코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의 오점이 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범죄 전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