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음주운전3진아웃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운전을 하다보면 불시에 음주운전 측정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엔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나 장소에서 측정했지만 최근엔 그와 상관없이 불시에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처벌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3진아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회 차례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나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 3회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가중처벌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진아웃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인명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진아웃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은 0.05%라는 기준치를 넘은 경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받았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3진아웃에 대하여 법승에서 맡았던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법승이 맡았던 사건은 이미 2차례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원심이 확정된 이후에 방문한 것이기도 하고, 선처를 받은 후 다시 재범을 한 사안이라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승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대응전략을 세운 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모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범을 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안들을 확보하여 주장하였고, 정상관계를 참작할 사안이 있다면 이 또한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승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어 징역 8개월에 처했다면 앞두고 있었던 결혼도 앞으로의 생활도 평탄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3진아웃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누군가에게 어떤 조력을 받는가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미래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법승이라면 그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