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기소처분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기소처분이 가능하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임의로 누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여 입주민의 성명과 그 주소를 기재한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의 입장에선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범할 수 있는만큼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승이 해결했던 실제사례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은 동업자의 불법행위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후,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조회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바람에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자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법승을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파악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위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사안이 있으면 찾아내어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각도로 사건에 접근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범죄인정안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범죄인만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재판에 회부되었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승을 방문하셨고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법승은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하여 광주와 부산, 대전에 각 사무소를 두고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고소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초기에 대응하셔서 그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