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총 16만건이 발생하였고, 누적된 피해액만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출사기 수법은 주로 40~50대 남성이, 기관을 사칭한 수법은 주로 20~30대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담하게 된 것이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이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은 순전히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타당하게 밝히지 못하면,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승에서 맡았던 실제사례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경제적 궁핍함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직원은 다짜고짜 돈일 필요하냐고 물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그렇다고 응하였습니다.

   이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증명과 거래실적, 자동이체 실적이 필요하니 통장계좌 이동을 해야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통장계좌를 이동하기 위해선 체크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을 보내면 체크카드를 교부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그대로 믿은 의뢰인은 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습니다. 개설된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통장의 명의인으로 적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해하였습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주었을 뿐이지 절대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되어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찾아내서 반박하는 한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요구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밖에 없다는 점을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여러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들을 해결해온 법승의 노하우를 활용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억울하게도 기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적절한 조력과 사건해결경험, 노하우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한 결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승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