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상해 사례 및 해법

보복운전 특수상해 사례 및 해법

   30대 남성 김씨는 얼마 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던 중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한씨의 차가 끼어들었고, 이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 했는데요.

   차에서 내려 한씨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따져묻자 한씨는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며 김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이성을 잃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김씨는 한씨를 폭행하고 그의 차에 발길질을 하며 유리에 금이 가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후 한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씨는 보복운전 특수상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한 순간의 분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쉽사리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보복운전 특수상해 처벌 위기에 처해진 그는 고민하던 중, 아내의 권유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변호사를 선임한 덕분에 무거운 처벌은 피하고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다 보면 가끔 아찔한 운전을 하거나 혹은 곡예 같은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전으로 인해 나에게 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면, 예를 들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다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급정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뻔하는 등의 상황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상대방 운전자를 욕하거나, 심한 경우 따라가 항의를 하는데서 그치는데요, 몇 해 전부터 이런 상황에서 자신 역시 똑같이 되갚아주는 보복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보복운전의 주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이와 같이 보복운전을 할 경우, 당사자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고 위기에 처할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