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처벌 생각보다 넓게

뇌물죄처벌 생각보다 넓게

뇌물여부에 대한 법적공방이 오고가는 모습을 보면서
뇌물죄가 어떤 범죄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뇌물죄 및 뇌물죄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해당하는 범죄인데요.
공무원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나랏일을 하는 사람을 듯합니다.
중재인은 단순히 중재업무를 맡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과 같이 직무가 대외적인 공공성을 띄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 공무원 중 부정청탁금지법은
성립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뇌물죄처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기 이전에
그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뇌물죄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엔 조금 더 경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기 이전에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았다는 것은 항변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뇌물죄처벌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처벌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향응이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이후에
마음이 변하여 뇌물로 신고를 하고 받았던 물품이나 현금을 반납하더라도
뇌물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성립의 범위가 생각보다 더 넓기 때문에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뇌물죄처벌을 받기가 비교적 쉬운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수년간 맡아왔던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사건을 좀 더 수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처벌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승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