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의뢰인을 구하다! 구속적부심사 의뢰인을 구하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와 형사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거.. 정보 이야기 2018.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