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 대처법은?

주거침입 성범죄, 대처법은?

혹시 몇 해 전쯤 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휴가 나온 한 군인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 어느 집에 주거침입을 했고,
그 이후 집에서 자고 있던 한 여성을 강간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군인은 단순히 집을 잘못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파장을 몰고온 바 있는데요.

주거침입이든 무엇이든, 형사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관대하고 관용적인 시선이 아닌,
더 엄격한 시선과 무거운 처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보니 초범이라 하여도 하더라도 곧장 선처하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 식의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거침입이나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펼쳐야
이후의 내 삶에 원치 않는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무조건 타인이 거주하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주택이 아니라 자동차, 선박, 사무실 등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허가를 받지 않고 침입하거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는 혐의인데요.

그렇다보니 이성간에 서로의 차량에 무작정 탑승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체접촉이 생겼다거나, 혹은 다투는 과정에서 내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지만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은 보통 단독으로 처벌받기 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결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잘못의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