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 성범죄 피해자 맞고소 무고죄성립요건 성범죄 피해자 맞고소 무고죄란 특정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고의를 가지고 법원 등 사법기관에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무고죄의 형사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일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을 정.. 정보 이야기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