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중매매에 대해 말하다!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중매매에 대해 말하다! 부동산이중매매가 범죄에 해당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임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판결을 통해서 배임죄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찾아 볼 .. 정보 이야기 2018.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