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조력자를 찾는다면

배임수재죄 조력자를 찾는다면

   배임수재죄라는 혐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그러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본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 이후의 삶에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나 활동 제약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수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펼쳐야 하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혐의를 받았던 사람은 한 지역 주간지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해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외에도 다름 혐의들도 함께 받고 있어서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배임수재죄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볍지 않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빠르게 사건초기부터 자기방어를 적극적으로 펼친 덕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본죄에서 말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 역시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들과도 친분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적으로도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친한 관계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니저와 속해있던 연예인들을 방송출연을 해주는 명목으로 청탁을 받았다는 것으로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싶지만 이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먼저 배임수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에 주력을 하였고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배임수재죄 등 재산범죄와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 성공사례를 쌓아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