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성범죄 몰카혐의를 받았다면

피서지 성범죄 몰카혐의를 받았다면

   휴가시즌을 맞이한 많은 분들이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가고 있는데요. 이 피서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서지 성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몰래카메라범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월 내의 유명관광지의 화장실을 찾은 한 여성 관광객은 출입문 앞에 매달려 있는 방향제에서 동영상 촬영 중인 스마트폰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했고, 주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한 결과 그 시설에 근무하는 29살의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날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대놓고 촬영한 남성이 붙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근거리에 있던 여성 피서객을 몰래 은밀히 촬영한 것입니다.

   피서지 성범죄인 몰래카메라범죄는 화장실 등에서도 발생하지만 해수욕장에서도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에서 촬영되는 사진은 고의로 촬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사진에 걸려서 찍히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친구들을 촬영하기 위해 또는 풍경을 찍기 위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찍힌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서지는 비키니 등 신체적 노출이 많은 옷을 입기 때문에 촬영된 부위나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은 정말 풍경을 찍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다른 친구를 찍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서지 성범죄로 몰카혐의가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공개처분이나 취업제한처분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 정확히 해야합니다. 촬영물에 대한 해석을 물론이고 요건의 부합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상관계로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양형사유는 있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대응을 촬영물에 대한 판단과 요건의 부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당범죄에 대한 경험고 법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피서지 성범죄 중 몰카범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법승이라면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승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