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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성추행 극복사례를 봅시다.

세상만사~ 2018. 7. 16. 16:34

공공장소성추행 극복사례를 봅시다.




   습도가 높아져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여름에는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잠깐 밀착되어 서로 신체가 닿더라도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정도가 커지면 공공장소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 때 고의로 신체접촉이 된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 가방이 닿거나 뒷사람에 밀려서 의도적이지 않게 신체가 닿는 경우에도 혐의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지목을 받는 경우 초조한 마음에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삼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누명이라면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법승의 공공장소성추행 사건 극복사례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알아봅니다. 의뢰인 A씨는 버스에서 전혀 안면이 없던 B씨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공장소성추행 누명으로 답답한 심정에 법승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안을 신중히 검토한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정상참작사유를 철저히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즉각적인 변호사의 대응으로 검찰은 무혐의로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출퇴근 시간 등 사람들로 붐비는 때에 버스에서 발생한 공공장소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으려면 고의 유무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실형뿐만 아니라 실형 후 보안처분이 내려져 장기간 불편한 사회생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선 수사기관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과정에서 받게 될 질문에 대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석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법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