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행동들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온라인상에서는 아무렇지 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곤 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 행동들이 온라인상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행동들 중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일에 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비방을 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기 사실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에서도 진실의 이야기인지, 거짓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진실의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톡방 등 대여섯 명이 모인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말한 경우에도 해당 혐의가 성립하였던 실제 사건도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상대방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이버모욕죄로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요즘 실제 추세입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에 해당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주장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이버모욕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언제 어디서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본인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전국 네트워크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