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처벌은 어느 정도?

공금횡령, 처벌은 어느 정도?

   여러분은 혹시 살다가 내 것이 아닌 물건 혹은 재물에 욕심이 생겨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견물생심’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 앞에 있으니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경우, 남의 물건 혹은 재물에 손을 대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권선징악의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 공금횡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법률적 명칭은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업무상 높은 수준의 도덕심과 양심을 요구받는 사람이 이 요구를 무시하고 회사의 재물, 즉 공금횡령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금횡령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업무상횡령을 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의 수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전과 기록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있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혐의가 성립되는 범위를 줄이고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횡령을 하지 않았고, 억울할 뿐이라면 그것을 풀고 잘못된 마음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면 혐의 그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