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청소년범죄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최근 청소년 두 명이 인형뽑기방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드라이버로 뜯어 현금 10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총 1070만 원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청소년은 자신들의 유흥비를 마련하고 수 십 만원의 명품 청바지를 구매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벌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 중입니다.

   위 사건의 청소년들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건을 보면 두 명의 청소년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 즉 지폐교환기 속 현금을 훔쳤으며, 또한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본죄는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형량이 무겁습니다. 단순절도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반면, 특수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판결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범죄 변호사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소년들은,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상 혼자서 절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호기심에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두, 세 명이 모여 절도 행위를 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다수인데요.

   이러한 경우 일반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절도 행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청소년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위 사건처럼 극단적으로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과중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청소년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소년법 관련 법적 지식과 다양한 소년사건을 해결해 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편에서 합리적인 법적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아이들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앞으로 부모님의 보호 감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치가 결정되므로, 법무법인 법승 청소년범죄 변호사와 함께 이에 맞는 적정한 대처를 하십시오.